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역사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역사

 

토론주제: 장애인 복지 이념에 대해 알아보기

          장애인 복지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

 

 1. 장애인 복지의 이념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장애인 복지는 그 대상이 장애인이며,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적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복지를 통해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 시켜야 한다는 정상화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인권존중과 인권의 대등성 :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날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참여와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진행될 때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분리되지 않는 체계가 형성되는 상태를 통합이라 한다.(*편견과 차별)

전인격의 존중과 개별화 원칙 : 장애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에는 각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이 적용되는 이에는 높은 개별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기회의 균등화와 정성화 - 사회통합의 존중 : 기회균등의 원칙에 기초해보면 일반의 사회관계를 장애인에게 개방해 가는 것이 장애인복지의 사명이다. 장애인의 생활과 일반인의 생활간에 차별의 뿌리가 뽑히고 없어져 당연한 것이 되었을 때 정상적인 것이 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보장 등의 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이념은 정상화(normalization)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정상화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실천의 근간이 되었다. 당시 정상화는 뉴리에(Bengt Nirje)의 개념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소개되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이후 북 아메리카식 정상화 개념인 울펜스버거(Wolf Wolfensberger)의 ‘사회적 역할 가치화’ (Social Role Valorization : SRV)이론이 국내에 소개되었다.

 

정상화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는 뱅크 미켈슨(Neils Bank Mikkelsen), 뉴리에(Nirje), 울펜스버거(Wolfensberger) 등이 있다.

1. 미켈슨 : 덴마크의 사회복지인, 정상화 개념의 창시자이다.

 “정상화란 정신지체인들에게 주거, 교육, 일, 취미활동 등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시민들이 갖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2. 뉴리에 : 정상화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다.

 “정상화 원리의 적용은 정신지체인들을 정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조건을 가능하면 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하루, 일주일, 일 년, 그리고 평생 동안 정상적인 리듬에 따라 생활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분리되었지만 평등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워 장애정도에 따라 수용시설에 있으면서도 정상화 이념이 달성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스칸디나비아식 정상화라는 부른다.

3. 울펜스버서 : 울펜스버거에 의해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SRV)로 재 명명 되었다. (1983년)

 스칸디나비아식 정상화 개념을 북 아메리카식 정상화 개념으로 재 개념화하고, 보다 사회적이고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SRV)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형성하고, 정립하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수단들을 가능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한마디로 사회에서 가치가 박탈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치가 내재화된 사회적 역할을 창조하고, 지원하며, 방어해 주는 것이다.

울펜스버거는 정상화 평가도구인 PASSING을 개발하여 사회적으로 가치 절하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대인서비스 기관 및 전체 서비스 체계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 보다는 집단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는 장애인이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1) 장애인의 능력향상

2) 장애인의 이미지 개선

이 두개의 수단을 통해 서비스 기관은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의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위한 서비스 체계의 구성> 김미옥

구분	내    용
서비스 세팅	-서비스에서 능력 있는 행동을 인정, 포함 -긍정적 과거의 역사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관련 지역자원이 주위에 많음 -이웃들의 특성 및 다른 기관의 외양과의 조화 -편안하고 외양이 매력적이며 이용자의 나이에 적합
집단화	-가치 절하된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최소화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치 절하된 사람들과 함께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대신 가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함 -능력 있고 나이에 적절한 이미지를 주도록 이용자를 선별하고 집단 구분 -능력 있고 긍정적 이미지를 주는 전문가의 채용
활동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히 충족하되, 개별화되고 도전을 주는 방식으로 함 -특정 사회에서 규범이 되는 시간계획을 따르며, 특히 그 나이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     로 함 -이용자가 물질적인 것을 사용하거나 소유할 때, 그의 연령층에 맞고 능력을 향상 시키     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 -이용자와 사회복지사가 다른 대중들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정체성을 키울 수 있     는 것이어야 함
운영의 이미지	-이용자를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사용 -보다 나은 외모를 갖도록 해줌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갖게 하는 서비스 명칭이나 모금활동은 피함

2. 장애인 복지의 특성

      1) 복잡성

      장애인은 의학적. 생리학적으로 불편할 뿐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되는 취학. 취업. 결혼 등의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어 한사람의 장애인에게는 다중적인고 생태학적인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2) 통합성

      장애의 발생요인이 복잡한 만큼 그 해결을 위한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학. 의학. 교육학 심리학.사회학. 행정학. 법학. 경제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들과 통합성이 요구된다.

      3) 역동성

      장애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회운동에 대한 역할과 권리의식이 높아져 정책결정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4) 개별성

      장애인 개인의 최적의 상태를 위한 지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인의 장애를 의학적. 교육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또는 개인의 욕구수준과 국가의 지원능력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진다.

      5) 지역성

      지역에서의 복지관의 설립과 그곳에서의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의 활성화로 장애인의 활동기반을 가정 혹은 수용시설로 국한 된 것을 지역사회로 확장시키는 추세이다.

      6) 정치성

      인권에 대한 의식변화와 자각은 장애인들과 관련기관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왜곡된 처우에 대해 점차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이 권리옹호와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7) 생애주기성

      장애인복지는 특정 연령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의 전 연령층에 해당된다. 즉 동일한 인구특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접근이 더욱 복잡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각 주기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정책 또한 생애 주기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3. 서구의 장애인 복지의 역사

고대 : 전쟁, 종족보존, 악령 등으로 유기, 학대, 살해하는 미신적인 인식.

         신의 저주의 결과로 인식함.

 

중세 : 기독교의 영향으로 사회복지의 구제보호 태동기

         하느님에 대한 권리와 의무로써 동정하고 자선을 베품

         수도원을 중심으로 수용보호가 이루어 짐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

         산업혁명 이후 경제적 관점에서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함.

 

근대 : 르네상스, 종교개혁, 철학사상의 변화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제 1,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여 전쟁희생자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 짐

         보호적 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짐.

 

현대 : 복지국가의 등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1960년대 normalization 진행됨(큰 수용시설의 비인간적 처우)

1970년대 지역사회보호와 탈시설화의 경향 대두, 사회통합추진

1980년대 장애인 접근권, 이동권,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 강조.

1990년대 자립생활이념 제도화(영미) : 당사자 주도의 자립 강조

 

4.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

삼국시대 : 장애인에 대한 구제는 일반구제에 포함해서 실시

      환(患 늙고 아내가 없는 홀아비),

      과(寡 남편이 없는 과부)

      고(孤 부모가 없는 어린 아동)

      독(獨 자식이 없는 늙은  사람)

      노병빈핍(老病貧乏) : 늙고 병들고 빈곤한 사람

      관곡진급(官穀賑給) : 정부에서 비축한 관곡을 , 삼국시대 자주 실시

      사궁구휼(四窮救恤) : 환과고독의 , 여러 군주들이 이들을 방문 위로하고 의류, 곡물 및 관재 등을                                급여, 구제

      조조감면(租調減免) : 재해로 인해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재해 정도에 따라 조세 감면

 

고려시대 : 구휼사업, 휼형제도가 80세 이상 10세 이하의 독·폐질자에 . 또한 요역 .

      은면지제(국경일에 베푸는 은전) 

      재면지제(천재지변 시에 노역 등을 면제)

      진대지제(국가의 곡식을 빌려줌)

      수한질여진대지제(천재지변 시에 생필품을 배급),

      납속보관지제(사회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조선시대 : 기류민 및 장애인들을 수용 보호

      진제장 : 한성부에서 설치, 운영하는 빈민을 위한 응급 구제기관으로 그 업무내용은 기류민(남의집이나 다른곳에 머물러사는 사람)에 대한 구급시식을 주로 하였음.

       동서활인원 :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와 의식을 맡았던 기관.

       독,폐질자에 대한 구호 사업 외에 이들에게는 모두 역을 면제하였으며, 장애인들에게는 국역 면제함, 형벌에서도 독,폐질자에 대해서는 관대함.

 

일제강점기 : 조선구호령

       전체 국민의 구빈대책의 일환으로 실시, 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음.

군정시대 : 보건후생부 설치

       일제 시대의 관계법 계승, 장애인을 위한 독립적인 복지법령 및 제도 없음, 구빈제도나 아동, 부녀문제에 포함 검토함.

 

 

 

 

(1) 제 1기 : 태동기 (1948-1970)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70년대까지는 전후 군인, 경찰 등의 입법화와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복지가 태동된 시기로 볼 수 있지만, 아직 독자적인 장애인복지제도가 마련되지는 못했다.

 

 

<장애인복지 태동기 주요연혁>

시행일시	내     용
1950.  4. 14	군사 원호법
1951.  4. 12	경찰 원호법
1960. 12. 30	상속세법 개정(장애인이 있을 때 상속세 과세액에서 1인 50환 공제)
1961.  7.  5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
1971. 12. 30	UN정신지체인 권리선언
1975. 12.  9	UN장애인권리선언
1976. 12. 16	‘세계장애인의 해’ 선정(제31차 UN총회)
1977. 12. 31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1978.  6. 17	심신장애자 종합보호대책

 

(2) 제 2기 : 전환기 (1981-1987)

1980년대는 장애인 복지의 중요한 전환기였다.  1981년이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였고, 1983-1992년이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 10년”이었고, 1982년 12월 3일, UN은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1981년 6월 5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종합적 법률인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공포되었다.

 

 

<장애인복지 전환기 주요연혁>

시행일시	내     용
1981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1981.  6.  5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1. 11.  2	재활과 신설
1982.  7.	장애인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 의뢰)
1984.  1. 20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1984.  5.  7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 시행령)
1985～1987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 사업(4개년 계획)
1986. 10. 31	국립재활원 개원(1949. 5 중앙각심학원, 1960. 8 국립각심학원)
1987. 10.  1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3) 제 3기 : 발전기 (1988-1997)

본격적인 장애인 복지가 발전하게 된 시기이다.

장애인복지법의 주요내용

첫째, 장애인복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장애발생의 예방, 재활의료, 중증장애인의 보호, 보호자에 대한 배려, 장애인의 교육, 장애인의 직업지도, 장애인용 주택의 보급, 문화 환경의 정비,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을 규정하였다.

둘째, 장애인 등록제도와 장애인 수첩을 도입하였다.

셋째, 복지조치로 재활상담 및 의료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의 입소, 통원조치, 장애인의 의료비 지급,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의 교육비 지급, 보장구의 수리 등의 규정하였다.

넷째, 장애인 복지시설로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을 규정하였다.

다섯째,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 설정을 법률로 지정하였다.

여섯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의 설립,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등을 규정하였다.

 

 

<장애인복지 발전기 주요연혁>

시행일시	내     용
1988.  8.  1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규정공포
1988. 10. 15     ～10. 24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61개국 7,375명 선수단 참석
1988. 11.  1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실시
1989.  4. 28	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1989.  8. 29	장애인종합복지대책안 건의
1989. 12. 30	심신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90.  1. 13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1990.  9.  1	국 ․ 공립 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입장
1991.  1.  1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92. 12.  3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장애인의 날’로 정함
1994.  4. 21	장애인복지과로 직제개정
1994. 12. 30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공포
1997.  1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1997～2001년) 발표
1997.  1.  1	장애범주 확대(지체, 시각, 언어, 청각, 정신지체 등 5종의 장애 외에도 장애범주 확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모든 신생아로 확대
1997.  4.  6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997.  8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최종안 마련

 

(4) 제 4기 : 도약기 (1998-현재)

1998-2002년까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1999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었다. 200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장애인복지 도약기 주요연혁>

시행일시	내     용
1998. 12.  9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 ․ 공포
1999.  2.  8	장애인 복지법 전면 개정(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1999.  6. 24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 지원사업 확대 실시
2000.  1.  1	장애범주 확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2000.  1.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공포
2000.  1. 20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 5개년계획(2000～2004) 수립 ․ 시행
2003.  7.  1	2차 장애범주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5)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UN ESCAP에서는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93-02)을 결산하고 2003년부터 실시될 새로운 10년계획을 발표하여 국가별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수립을 권장하였다.

 

5.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전망

(1) 장애 범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2) 장애인구의 증가, 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 예산이 상당히 증가될 것이다.

(3) 장애인보호 중심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변환되게 될 것이다.

(4) 장애인 소득보장 방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

비현실적인 감면 및 할인제도에서 현실적인 수당이나 연금지급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출처] 2강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역사 |작성자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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